법률상부부관계 및 친자관계 상속법률

소개글

부부간의 법률상 관계의 정리, 상속 관련 친자의 상속관련 법률의 관계 정리
부부관계 동시 양육시 가정생활병행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정리를 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중론
1. A, B의 부부 상호간, A•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 (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
2.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선시대의 유교적 전통방식이 가미된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처음 제작시부터 가부장적인 전통주의의 이념과 신념을 바탕으로 아주 기본적인 민주주의 기초이념과 너무 먼 남성우월주의식 법률 구조를 떨쳐 버리지 못함으로써 혼인, 이혼, 상속 등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가족법 개정을 시도(1979)하였으나 형식적인 부분개정이 조금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정치적, 사회적, 여론적인 영향이 커서 조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근래(1980)에 와서야 정치, 경제적으로 올림픽등 해외의 교류가 활발한 시기에 즈음하여 정부차원에서 여성문제가 다루어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중요도가 매우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 법률 개정은 인권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친족․상속편에 대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의 범위, 저의 성과 본, 친양자등 여성인권관련부분은 사회적 미치는 영향등을 모두 고려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규정하였고, 다행히 같은 날 호주제 관련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권의식에 기초하여 자녀의 복리와 양성평등 등을 실현하는 데 작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 후, 2012년 제7차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친권과 성년후견제도 등에 관련된 새로운 법안들이 발표되었다. 본 과제물에서는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주어진 과제를 통하여 고찰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한손 생활법률, LB엔터테인먼트, 2009.01.05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2
직업상담사 노동법규 : 오성환 외2인, 2012년, 서울고시각
생활법률,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