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지방자치제도

소개글

`지방자치제도`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형태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2. 직접민주제형과 간접민주제형

Ⅲ. 본질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Ⅳ. 내용
1. 자치단체의 보장
2. 자치기능의 보장
3. 자치사무의 보장

Ⅴ.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성질 및 사무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4. 주민의 권리와 의무
5. 국가의 통제

본문내용

Ⅰ. 의의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적 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ⅰ) 민주정치에 필요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며(민주주의적 기능), ⅱ)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실질화한다(기본권실현기능). ⅲ) 정책기능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시켜 상호 간의 기능적 권력통제를 가능하게 한다(권력통제적 기능). 국가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뒷받침하는데 그쳐야 한다.
Ⅱ. 형태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주민자치란 지역주민이 그 지역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자치제도를 말한다. 영국, 미국에서 실시된다. 단체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단체가 자체의 기관을 가지고 지역사무를 처리하는 자치제도를 말한다. 독일, 프랑스에서 시행된다. 주민자치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강조되고, 단체자치에서는 능률적인 행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지방자치가 강조된다. 오늘날 지역주민의 참여와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 양자의 조화가 모색되고 있다.
판례 우리 헌법상 자치단체의 보장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포괄하는 것이다. (憲裁 2005헌마403)
2. 직접민주제형과 간접민주제형
직접민주제형은 지역주민이 지역의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집행에 관한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주민총회형). 간접민주제형에는 의원만을 주민이 선출하고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의원내각제형과 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제형이 있다(대의제형). 우리나라는 대통령제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