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론에서 평등권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 헌법론에서 평등권에 대해 논하였습니다(허영 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평등권의 내용과 기능
2. 평등권과 외국인
1) 부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상황적 제한설
4) 검토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평등권의 내용과 기능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인 동시에 기본권실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평등권은 모든 국민에게 여러 생활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평등권을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통합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기본권의 생활규범성을 높이고 기본권의 동화적 통화효과를 증대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다. 이처럼 평등권은 우선 기회평등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요청에 반하는 어떠한 자의적인 공권력의 발동도 용납하지 않는다.

<중 략>

2. 평등권과 외국인
평등권의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평등권의 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였다. 외국인도 평등권의 주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주장을 유형적으로 분류해 보면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상황적 제한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 황남기, “헌법”, 찬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