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무역)] 보험사고 사례

등록일 2002.12.01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해상보험사고의 사례
일반보험사고의 사례

본문내용

4.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의 발행통수를 부족하게 제시한 사례

중소수출업체인 H공업사는 중국의 S사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를 단기수출보험(선적후)청약을 하고 인수한도 내에서 선적한 후 적기에 선적통지를 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개설은행은 품질증명서 및 선적통지서가 신용장에서 요구한 것과 달리 1통만 제시되었음을 이유로 하자통보를 하였으며, 수출자는 매입은행을 통하여 위 서류에 대하여 매입 후 즉시 사본 2통을 수입자에게 송부하였으며 수입자로부터 서류하자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당사자간에 이미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인수에 대한 통보는 없었으며 매입은행을 통해 하자주장이 정당하다는 전문을 발송하자 수출자는 공사에 대하여 사고발생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개설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지급 등을 약속한 것이므로 수입자로부터 하자서류에 대한 서류인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수출입자간의 합의만으로 하자서류를 인수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수입자의 인수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설은행의 하자주장은 정당하다.
§ 관련약관
신용장통일규칙(UCP500)

[나의 생각]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시와 관련하여 몇 통을 제시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용장에서 요구한 대로 통수를 갖추어 제시하면 된다.
그런데 통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몇 통을 제시해야 하는지, 원본은 몇 통을 제시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서류와 관련한 규정에서 복본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 서류 자체에 달리 명시가 없는 한, 원본 1통과 나머지는 사본으로 제시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본은 1통만 제시해도 족하지만 제시될 통수는 반드시 신용장에서 요구한 대로 제시되어야 하며, 만약 서류의 통수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 원본 1통만 제시하면 족하다. 다만, 그 서류자체에 원본이 복수로 발행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다면 제시해야할 서류는 사본이어서는 않되며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사례에서 수출자는 수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누락된 서류를 수입자 앞으로 송부하고 이로인한 하자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신용장거래의 대금지급 책임은 개설은행에 있는 것이고 개설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서류 수리여부를 판단하므로 개설은행의 하자주장은 정당한 것이며, 하자서류 보완은 반드시 서류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대하여 이루어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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