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등록일 2002.12.0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각계 분노·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2.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3. 우리의 입장 및 자세

본문내용

1. 각계 분노·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관제병이 무죄평결을 받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자, 이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다.

20일 미8군 군사법원은 페르난드 니노 관제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2 사단장이 선정한 배심원단은 "니노 병장이 관제병으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시간이 짧아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마주오던 브래들리 장갑차의 관제병·운전병·지휘관 모두가 사고차량의 관제병과 운전병에게 수신호로 위험을 알린 점, 통신장비에 이상이 없었 고 관제병 니노가 두 여중생을 봤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는 점 등 관제병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언들이 있었지만, 배심원단 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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