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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REPORT勞史의 재발견 –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전개 과정과 특성입니다
목차
1. 한국의 노동운동1.-1 일제하 한국 노동운동의 특징
1-2 해방 이후 전평과 대한노총의 특성과 조직활동을 비교
1-3 1960년대 공업화 이후 1987년 대투쟁 이전까지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특성에 대해 설명
1-4 1987년 여름 대투쟁의 특징에 대해 설명
1-5 1987년 대투쟁 이후의 노동운동 특징
1-6 1987년 대투쟁 이후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특성과 조직활동
1-7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운동의 기조변화
1-8 현 시점에서 산별 노조로의 전환운동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노사정의 대응전략을 평가
2. 사례
2-1. 현대중공업 노동운동
2-2. 이랜드 노동운동
2-3. MBC 노동운동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와 산별노조최근 다시 산별노조 전환운동이 본격화된 배경에는 노동운동의 `위기`문제가 존재한다. 노동(조합)운동 내외에서 제기되었던 기업별노조운동의 폐해,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조합주의 실리주의 경제주의 문제,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는 현재의 기업별노조체계에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었다. 따라서 기업별노조체계에서 즉각적으로 산별노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노무현 정권의 노사관계 로드맵과 맞물리면서 산별전환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의 배경에는 `위기극복을 위한 노선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짙게 깔려 있다.
현재 노동(조합)운동이 정권과 자본의 분할 공세를 막아내지 못한 채 노동자 내부의 경쟁이 격화되고 위계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며 조합주의 경제주의는 날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계급적 관점`을 버리고, `전투성`을 포기하고 사회적 합의, 국민에게 동의 받는 노동(조합)운동으로 노선적 변화를 촉구하는 흐름이 다수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타협(대화)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이와 연동된다. 이는 독일 등 유럽에서와 같이 사회적합의체제에 종속된 산별노조운동의 가능성이 한국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조합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노동(조합)운동의 계급적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은 현재의 노동(조합)운동의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조직형태의 변화가 일계기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 해결의 열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오히려 역의 가능성, 조합주의 사회적합의 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경계하면서 이에 맞선 산별 노조운동의 역할과 임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실천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로 한정되지 않는 한국사회가 처한 조건, 즉 자본의 총체적 위기가 현상화되고 있는 신 자유주의 구조조정 세계화를 넘어서 반자본 투쟁, 대안사회를 향한 투쟁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들어가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를 노동(조합)운동만으로 가두어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체변혁운동의 전망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위기의 극복대안이라는 것은 여전히 조합주의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전제해야 한다.
노사정 대응 전략
노동계
1. 기업별 노조의 경우 전임자가 많아 질 수 밖에 없는데, 산별노조로 전환 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 된 이 때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할 수 있다.
2. 산업별노동조합의 강화를 통한 노동운동의 사회적-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이를 통한 교섭력의 확장을 하려 한다.
3. 산별교섭협정과 자율교섭협정의 체결을 통해 사실상 기업단위의 창구단일화 교섭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 진행
4. 노사 자율 분위기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사용자측
1. 기존의 단위 노조는 자신들의 복지와 급여에 대해서 파업을 하지만 산별 노조의 경우 산업 전반의 근로조건에 관한 파업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참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파업이 많아 지리라 예상한다
2. 산별 노조 전환 시 교섭비용 증가를 이유로 사용자들이 교섭단체를 해산하거나,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3.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이 잇따라 치르는 중복교섭 관행에 제동을 걸고 싶어 한다.
정부
1. 산별 노조로 전환 될 경우, 그 규모가 지금보다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세력화 우려
또한, 기업별 노조의 경우 정부가 직접 교섭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산별 노조로 전환 될 경우 산별 노조와 정부가 교섭할 여지가 커진다.
2. 복수노조 허용 시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련해 산별 노조에 추가적 교섭권을 주기를 원치 않아한다. 복수노조 허용 시 교섭 창구 단일화가 되면, 산별노조가 교섭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총의 반발억제를 위해 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3. 창구 단일화를 관철하려 한다.
참고 자료
북넷, <신노사관계론>, 2009민주노총,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2001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노동운동의 발자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