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의 법인격부인론

등록일 2002.12.0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 회사의 의의

II. 회사의 법인성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속성

III. 법인격부인론
1. 의의
2 요건
1) 지배 요건
2) 공정 요건
3. 적용범위
1) 계약에서의 적용
2) 불법행위에서의 적용
3) 사법이론에서 규율될 수 있는 경우
4. 근거
5. 효과

본문내용

I. 회사의 의의

상법상 회사라고 함은 "상행위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II. 회사의 법인성

1. 법인의 의의

법인이라함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기술로서 권리의무의 추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우리 상법은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의 속성

법인의 속성으로는 (i)법인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ii) 법인자체의 명의로 소송당사자가 되며, (iii) 법인 자체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한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iv) 법인의 재산은 법인 구성원 개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고, (v) 법인의 체권자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되고 법인의 구성원 즉 사원의 재산은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 등이 있다.

이 다섯 가지의 속성을 전형적으로 갖는 회사가 주식회사로, 이 주식회사형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전한 이론이 법인격부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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