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공무원(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여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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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히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위반여부 기준입니다.
자료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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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위시기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시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자제하여야 함.

반면, 선거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없는 시기에는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있음.
※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각 당의 후보자 경선이 진행되는 시기부터 선거에 임박한 시기로 볼 수 있음.

행위자의 지위

대통령의 지위(공직자의 신분)로 직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언 등이 이루어져야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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