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소개글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사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학설
1. 객관설
2. 주관설
3. 개별화설
4. 원칙모델에 따른 권리설

Ⅱ. 판례 : 이분설

Ⅲ. 검토

※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의 관계

본문내용

Ⅰ. 학설
1. 객관설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게 사회권의 내용을 실현할 객관적 의무를 부여하는 헌법규정이다. ⅰ) 국가의 의무를 정치적, 도의적 의무로 보는 프로그램규정설(입법방침규정설), ⅱ) 사회적 기본권은 법적 구속력 있는 국가목표규정이라는 국가목표규정설, ⅲ) 입법자가 특정한 내용의 입법활동을 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과하는 헌법적 지시라는 입법위임규정설이 있다. 주관적 권리성을 부정하므로 입법이 있어야 구체적, 현실적 권리가 된다.
2. 주관설
1) 추상적 권리설 :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이다. 법적 구속력은 있으나, 법률에 구체화되어야 구체적 권리로서 주관적 권리성을 가진다.
2) 구체적 권리설 : 헌법규정 자체에서 구체적 내용을 가진 권리가 인정된다. 헌법을 근거로 직접 급부를 청구하거나 특정한 내용의 입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본질에 비추어 직접 청구를 부정하고, 국가의 입법의무가 인정되므로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