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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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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0.11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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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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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2. 사회적 급여의 형태
1) 현금급여(in cash)
2) 재화(goods)
3) 기회(opportunities)
4) 서비스(services)
5) 상환권 및 요금감면(vouchers and tax credits)
6) 권력(powers)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ㆍ비물질적 자원을 급여라 한다. 이 급여에는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금과 현물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다.‘무엇을 받는가?’에 해당하는 급여의 형태에 대해 알아본다. 급여대상이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라는 두 개의 기본 원칙으로 대별된다면, 급여 형태는 현금급여(in cash)와 현물급여(in kind)와 같은 두 개의 기본적 형태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정책에서 많이 사용되는 급여형태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voucher), 기회, 권력이다. 현금 급여는 급여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현금급여는 소비의 선택권 보장 운영효율성 실현 등에서 장점이 있는 데 반해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효율성 실현 정치적 지지 규모의 경제 효과 등에서 장점이 있다. 현금급여란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말하고, 현물급여란 그것이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 략>

5) 상환권 및 요금감면(vouchers and tax credits)

바우처는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상환권과 요금감면은 교환가치만 있는 급여로서 이미 짜인 부문 안에서만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예컨대, 탁아서비스의 요금감면은 탁아비의 일부를 상쇄하고, 식품교환권(food stamp)은 여러 식료품과 교환된다. 증서는 현물급여의장점인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살릴 수 있고,현물급여보다 수급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또한 운영비용도 적게 든다.

참고 자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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