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중앙과 지방자치와의 갈등(지역갈등)

등록일 2002.11.3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중앙정부와 지방간의갈등.각지방자치간의 갈등,등등 대학생순준에 맞게 너무 어려운용어는 배제 하고 간결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레포트로는 a+ 입니다^^

목차

갈등의 원인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확산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의 갈등 사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 방안
1. 제도적 장치를 통한 갈등해소
가.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재조항 신설
나.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사전 협의제도 설치·운영
다.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2. 사법적 절차에 의한 갈등해소
3. 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4. 상호간 조정을 통한 갈등해소
Ⅳ. 결 론

본문내용

갈등의 원인
최근들어 자치체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 외교문제로서, 대표적인 예로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이전문제에 대한 오키나와현과
중앙정부의 갈등을 들수 있다.
신임 노나카방위청장관이 오키나와를 방문시 오타지사가 만나지 않겠다고 공헌한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의 기조노치현의 모선에 지방자치체가 반발하는 정책갈등으로 대표적인 예로서 하시토지사는 재일한국인등 외국인국적조항을 철폐하여 자치성과 대립하였으며, 경찰청과의 협의없이 음주운전공무원을 면직하기도 했다.
셋째, 주민이익을 위해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경우로서 ,원자력발전소건설을 반대하는 니가타현, 핵폐기물 반입을 반대하는 아오모리현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확산
정책주민투표 증가이유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정책주민투표는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이다.오사카부 미노시의 시민참가조례는 '시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장은 시민투표를 실시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많은 논자들은 정책주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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