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탈북자의 법적 지위

등록일 2002.11.3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탈북자들의 실태
국제사회의 동향
난민으로서의 성격
인권침해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 론

탈북자들의 실태

재외 탈북자는 광범위한 분포 지역과 이들의 신분적 특성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그 인근 지역 그리고 몽골과 동남 아시아 지역에 일부 체류하고 있으나 이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와 관련 NGO, 그리고 중국정부와 UNHCR이 각기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차이는 실질적인 현지조사의 어려움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나 더욱 큰 이유는 재외 탈북자의 성격과 정의에 대한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재외 탈북자를 그 체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식량획득을 목적으로 몇 일 또는 몇 주 정도 단기 체류하다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단순 월경자이다. 둘째, 친척 방문 등의 목적으로 월경한 후 장기 체류하는 자들이다. 셋째, 일정한 거처없이 장기간 은신생활을하고 있는 자들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내 단순 월경자는 3만명 이하, 장기 체류자는 수 천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탈북자 규모를 1-3만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안의 특수성과 외교적 분쟁 가능성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조사를 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재외 탈북자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관계 부처의 현장답사와 현지의 정보 보고서 등을 근거로 하여 그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제시하는 재외 탈북자의 규모는 그 근거와 조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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