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론

등록일 2002.11.3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장 공기업의 개념
제 1 절 공기업의 의미
제 2 절 공기업의 설립배경

제 3 장 공기업의 유형
1.행정기업
(1)행정기업의 의의
(2) 행정기업의 특징
2.주식회사형 공기업
(1)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의의
(2)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특징
3.공사형 공기업
(1) 공사형 공기업의 의의
(2) 공사형 공기업의 특징

제 4 장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와 하자들의 찬반논리
제 1 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제 2 절 학자들의 찬반논리
1. 공기업 이론에 대한 비판
1) 자연적 독점 문제
2) 외부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문제
3) 민간부분의 공공재 담당 여부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
1) 경쟁력 강화
2) 사회적 감시의 확대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3.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공기업의 민영화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레포트에서 공기업의 의미와 찬반 양론의 견해차이를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것을 이번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공기업의 개념

제 1 절 공기업의 의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것을 공기업이라한다. 지배주체설에 근거하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사혼합기업이라는 것이다.

제 2 절 공기업의 설립배경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공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dT다. 영국고 프랑스에 있어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규모적인 국유화 정책에 따라서 많은 공기업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1930년대에 사기업 도산을 막기 위하여 광범위한 공기업화가 이루어 졌다. 발전도상국가에서는 민간자본의 부족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기업화가 이루어 졌다.(이국현, 공기업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건국대학원'석사학위 눈문, 1975,pp8)
우리나라의 공기업 설립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인 소유였던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해방되면서 공기업이 되었다.
둘째, 국가에서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였다. 담배인삼공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독점적 사업뿐만 아니라 물가안정, 중소기업 지원 및 서민보호 등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게 되었다.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 주택공사를 예로 들수 있다.
넷째, 이것은 공기업을 설립하게된 가장 큰 이유로서 민간자본의 부족 보충과 경제발전의 촉진을 들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대한 항공공사를 그 예로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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