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 사고에 따른 장해보험금지급규정 및 보상 사례 분석

소개글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자손보험의 종류, 장해보험금지급규정과 보상사례 및 판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자기신체사고
1) 정의
2) 자손보험의 종류
3) 약관상 보상내용

2. 자기신체사고 장해보험금 보상 사례 및 판례
1) 강00씨의 사례 및 판례
2) 김00씨의 사례 및 판례

3. 사례에서 얻은 교훈

본문내용

1. 자기신체사고

1) 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자손보험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시에 포함하여 강ㅂ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보험자동차의 보유자나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사상된 경우에 보상되는 보험이다. 자동차상해보험과는 지급기준이 전혀 다르며 피보험자의 범위도 차이가 있다.

<중 략>

② 피해자는 농부로서 농사일을 할 때를 제외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지만 손해사정사가 요추부 X-ray를 확인한 바로는 척추의 신경학적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제1요추의 압박률은 상당하였으나 치료의사는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다면서 손해사정사의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지 아니하였다.
③ 부득이 피해자의 아들을 설득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위입받고, 치료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홍성의료원)에 동행하여 자배법시행령에 의한 8급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회사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검토한바 11급 장해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감액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제3의 의료기관에 자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8급 장해로 결론이나 감액없이 장해보험금 3,000만원을 수령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