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유아학교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아학교제도의 배경
2. 유아학교제도의 내용
3. 제도도입의 취지
4. 공교육체제 확립의 필요성
1) 공교육의 개념
2) 공교육의 개념에 비추어본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3)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의 필요성
① 유아교육기회의 확대
②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의 감소
③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치의 극대화
④ 여성취업을 위한 사회적 요청에의 부응
⑤ 유아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5.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사교육비 경감문제
2)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문제
(1) 유·보 일원화 반대이유
① 보육사업의 붕괴
②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한
③ 교사자격 문제와 교육의 질 저하
(2) 유·보 일원화의 이점 : 취학률의 제고

Ⅲ. 결론

<참고문헌 및 싸이트>

본문내용

1. 유아학교제도의 배경
우리 나라도 유아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집권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유아학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 교육사업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보육사업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현행 체제를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교육과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보육"으로 정리하여 일원화하려는 시도이다. 현행법상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은 3∼5세아를 대상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관할의 보육시설은 0∼5세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에 등록한 3∼5세아의 교육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아학교제도의 도입은 보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아학교 제도는 원래 교육개혁위원회(이하 교개위)가 1997년 6월 제5차 보고서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양당이 공히 당론으로 채택하여 지난 정기국회에 상정하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기존의 "유아교육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여 유아학교 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유아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국민회의가 주도하여 발의한 "유아교육법"은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국민회의가 제안한 유아교육법안은 기존의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 교육법과 별도의 법체계를 제안한 것으로서 교육법의 체계를 바꾸는 혁신적인 법안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여 보류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