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대책 - 사이버범죄의 종류와 사례

소개글

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범죄의 특징, 사이버범죄 관련 문제, 사이버범죄의 유형,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전 관련기구, 수사사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사례, 사이버범죄(Cyber Crime)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사이버 범죄란?

2. 사이버범죄의 특징
1)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2) 범죄의 광역성
3) 정보의 집약, 정보전달의 신속성
4)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

3. 사이버범죄 관련 문제
1) 전통적인 범죄(crime)와 사이버범죄(Cybrime)
2) 가상공간에서의 법 적용문제
3) 가상공간에서의 형사법의 적용

4. 사이버범죄의 유형
1) 사이버테러형범죄
2) 일반 사이버범죄

5.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전 관련기구
1) 국가사이버안전센터
2) 국방정보대응센터
3) 인터넷 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4)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6) 국가보안기술연구소
7)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6.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이버범죄(Cyber Crime)에 대한 대책
1)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책
2) 경찰 측면에서의 대책
3) 시스템측면에서의 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이버범죄란?

사이버범죄(Cybercrime)라는 말은 사전에서 잘 찾을 수 없지만 검색엔진 Google로 검색해보면 140,000개가 넘는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사이버범죄는 그 개념 자체가 가변적이고, 발전적이다. 사이버범죄는 어느 한 시대에 나타났다 없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이 전개되는 한 미래를 향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면서 국가마다 약간은 다른 형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이버를 통해 국경 간 네트워크의 경계를 초월하는 범죄양상을 뛸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범죄의 개념은 단순히 컴퓨터라는 기계적 매개체에 국한하여 논의되어서는 안 되고 유․무선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범죄도 포함하여 기존의 범죄유형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해야할 것이다.
이렇듯 사이버범죄는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짧아 그것을 하나의 범주로 엮어서 일의적으로 통일되기 어려운 이유로, 사이버범죄에 대해 각 기관과 각 입법 단체의 법률 제정자들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Parker는 ‘사이버범죄를 사이버공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이용한 범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Thomas와 Loader는 ‘컴퓨터와 전자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활동’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강동범은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의미’한다는 광의로 정의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 실무자인 양근원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매체와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된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였다.

<중 략>

김씨 등 A사 직원들은 “회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고객 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기는 받았지만, 실제로 고객이 감소할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기 때문에 고객유치 실적을 높이려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이는 영업팀 팀장 등 간부들은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함으로써 방조하기도 하고, 심지어 직원들에게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를 소개시켜 주며 도와주도록 지시까지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직원과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함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동범, 컴퓨터범죄 시론, 경진사, 1990.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5회 형사정책 세미나. 2000.
경찰청, 경찰백서, 2003.
김상균.이승철, 한국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2008.
김종섭,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동계 학술회의, 2000.
양근원,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책,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99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999.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오용성,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논문, 2003.
이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보호, 박영사, 1996.
최필열, 정보화시대의 컴퓨터범죄, http://www.dci.sppo.go.k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