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법적 문제점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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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의 이론적 이해

Ⅲ. 가정폭력의 법적 문제점
1.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
2. 형사법의 문제점

Ⅳ.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책방안
1.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의 주요내용 및 그간의 추진실적
2. 경찰의 대책
3. 법조계의 대책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 된지 만3년이 지났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과는 다른 현실적 조건임에도 여전히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보여 진다.
오랜 세월 가부장적 의식이 깊게 내재되어 있는 사회의식 속에서 가정 폭력은 칼로 물베기라는 일상적 부부싸움으로,마 누라와 북어는 때려야 맛이 난다는 통념으로 인해 사회문제화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가정폭력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어느 누구도 그 법조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파출소에 신고하여도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한 사람의 과민함을 탓하는 경우가 생긴다.
1983년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에 의해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던 가정폭력의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 살인사건에 대한 정당방위문제, 아내강간과 대안가족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시
켜 그 대책의 중요성을 점검해야 할 때가 되었다. 가정폭력은 가장 안정적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일어나며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대책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 략>

3. 법조계의 대책

(1) 법조계 종사자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한 시각교정과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수적이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룰 것인지를 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므로 가정폭력에 대하 잘못된 통념을 교정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조에 의하면 검사는 사법 경찰관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 9조에 의하면 모든 경우에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2) 가정폭력 피해자를 수사할 때의 기본지침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가족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3) 재판부는 ‘가정폭력방지법’에 규정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가정폭력방지법’이 정착되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