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기업)의 주체

소개글

이번 기회에 상인(기업)의 주체에 대해 알아본 것 입니다.

목차

제 1절 상인의 개념
1. 의의
A. 실질주의(상행위법주의)
B. 형식주의(상인법주의)
C. 절충주의
2. 당연상인
당연상인이 되기 위한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
3. 의제상인
A. 설비상인
B. 민사회사
4. 소상인
A. 개념
B. 규정적용의 특수성

제 2절 상인 자격의 취득과 상실
1. 상인자격의 취득
A. 회사
회사의 특징
1) 영리성
2) 사단성
3) 법인성
4) 법적 분류
모회사와 자회사
B. 회사 이외의 법인, 자연인
2. 상인의 자격 상실
A. 회사
B. 회사 이외의 법인, 자연인

제 3절 영업능력
1. 자연인의 영업능력
2. 법인의 영업능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절 상인의 개념

1. 의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 즉, 상인(商人)은 상법상의 개념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주체이며,영리행위를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자연인 그 자체가 상인이 되지만, 법인이 하는 경우에는 상인인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주체가 필요하게 된다.

A. 실질주의(상행위법주의) : 상행위 개념을 정하고, 상인결정, 이는 실질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로 상행위법주의 ･객관주의 ･ 상사법주의라고도 한다.

B. 형식주의(상인법주의) : 상인개념을 정하고, 상행위 결정, 실질주의와는 달리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별하지 않고 어떠한 행위든지 일정한 형 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 는 입법주의로 상인법주의 ▪주관주의 상업법주의라고도 한다.

C. 절충주의 : 현행 상법, 실질주의와 형식주의를 절충하여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뿐 만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도 상인으 로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2. 당연상인 -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당연상인이 되기 위한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김정호,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2008.
이기수,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6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