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론] 현대 한국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

등록일 2002.11.3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현재 한국에서 국가의 역할을 복지, 교육, 경제, 정치, 외교 측면에서 전개시켜 나가며 그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대한 민국을 복지국가라고 일컫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한가지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부분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늘려주고 생활 편의 시설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이긴 하지만 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무상 의무 교육화 될 필요성을 느낀다. 교육의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 깊게 얘기하자면 우리 나라 교육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도 여실히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5년이 멀다하고 교육 정책이 바뀌기가 일수인데 교육 개혁이 교육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관료들에 의해 발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경제에 깊이 관여하는 것처럼 우리 교육에도 깊이 관여하여 교육을 갈팡질팡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선진국의 교육제도를 모방하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개혁이 일어나도록 더 이상의 행정적 관여를 삼가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가는 지금까지 큰 역할을 주도해 왔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정부가 원했던 것은 10년 안에 국가경제의 규모를 2배가 되도록 키우기 위하여 매년 7.1%씩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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