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 중단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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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수업 시간에 제출한 과제이며, A+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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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미국에게 핵 확산이냐 협상이냐를 강요하는 ‘벼랑 끝 전술’의 마지막카드를 던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미국의 비확산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을 환기시켜 부시행정부를 압박하려 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당 창건 61주년을 맞아 핵실험을 강행하여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자.

<북한이 핵 실험을 하게 된 경위>
북한은 6.25전쟁이 종결되기 이전인 1953년 3월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를 위한 전 과정으로 소련과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조약에 합의를 하였으며 이후 원자로 발전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냉전시대였던 당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과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소련이라는 두 진영이 군비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 밖의 문제였다. 이후 소련의 해체 선언과 함께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고,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면서 점차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들고 나왔다. 결국, 1993년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에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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