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명암(논문)

소개글

센가쿠 열도 문제로 심각해지는 일본과 중국, 독도 영유권 문제로 다투는 한국과 일본. 영토 문제를 빚고 있는 동북아 3국에 대한 관계의 명암을 살펴본 연구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한·중관계의 분야별 현황 및 추이
3. 한반도 및 역내 현안에 대한 한·중간의 입장 차이
4. 대(對)중국 전략 방향과 정책 중점

본문내용

1. 머리말

한국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2006년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최대 수출시장, 그리고 최대 교역 흑자 대상국이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외교 · 안보분야의 경우, 북핵문제의 해결과 같은 현안에서 북한정권의 미래 혹은 한반도의 통일과 같은 중장기적 이슈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실제적·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992년 8월 한 · 중 수교 이후 양국의 정부, 언론 및 학계에서 누누이 강조해온 바와 같이 양국 간 쌍무관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고, 향후 동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양국 간 쌍무관계의 양적인 팽창과 빈번한 교류와 같은 이면에는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잠재적 갈등요인이 내재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중국은 정치체제, 국정운영 원칙, 사회적 가치(예, 민주주의), 그리고 대외·동맹관계상 많은 상이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상이점이 양국관계의 장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양국(특히, 한국)이 양국 간 단기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개진하고 있느냐이다. 지난 15년간의 한·중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한국의 정부, 언론, 그리고 학계는 양국관계의 “밝은 면”(明)을 강조하고, “어두운 면”(暗)을 간과했다고 평가된다.

<중 략>

4. 대(對)중국 전략 방향과 정책 중점

첫째, 한국의 대중국 전략·정책은 (역내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정책은 국가안보목표의 하위개념으로서, 중국과의 관계 발전은 단기 목표인 동시에 후자를 지원·반영하기 위한 중장기적 수단이다. 즉, 단기적으로 경제협력 및 현안 해결을 위한 평시 신뢰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변화’에 대한 ‘예상과 대비’를 추진해야 한다. 후자의 일예로는 중장기적 전략방침의 수립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대외정책 추진시 맥락 및 일관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기회비용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양성(良性)과 신뢰성’(benign and reliable)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