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재판소의 권한

등록일 2002.11.3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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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위헌법률심판권
Ⅱ. 탄핵심판권
Ⅲ. 위헌정당해산심판권
Ⅳ. 기관간 권한쟁의심판권
Ⅴ. 헌법소원심판권
Ⅵ. 규칙제정권

본문내용

Ⅰ. 違憲法律審判權
1.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특색
독일식 헌법재판소제도를 채택하였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심판하 기 위해서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 사건의 해결을 위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체 적 규범통제만 인정하고 있다.
2. 위헌법률심판의 提請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재판의 효과- 재판 停止)
3. 위헌법률심판의 對象
여기서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에서의 법률을 말한다고 볼수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조약, 긴급명령, 긴급재정ㆍ경제 명령은 물론 헌법률도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다.
4. 위헌법률심판청구권의 행사의 요건
위헌법률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만 한 다.
(1) 구체적 사건성
(2) 當事者適格과 訴의 이익
5. 위헌법률심판의 基準
(1) 헌법- 형식적 의미의 헌법으로서 憲法前文ㆍ憲法本文ㆍ憲法附則이 모두 포함된다.
(2) 自然法과 正義
6. 위헌법률심판권의 행사방법
(1) 合憲性推定의 원칙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단순히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극히 명백히 오류를 범한 경우에만 법률을 위헌 결정할수 있다.
(2) 立法事實論
인권을 규제하는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입법사실을 분석할 필요성을 강조
7. 위헌법률심판결정의 形式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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