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 우리나라 토지공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록일 2002.11.30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지적공부 힘들다 ㅡ ㅡ;

목차

1.토지의 개념과 특성
2.토지공시제도의 의의, 유형, 기능
3.토지이용규제 및 소유규제의 문제점과 현행 토지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4.외국의 토지이용계획
5.우리 국민이 지향해야 할 토지에 대한 철학과 태도
6.토지의 장기적 전망과 정책과제에 따른 해결책과 방안


본문내용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며, 공통기반임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 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헌장적 선언으로 헌법에서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한 조문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선언한 것이며, 우리 국민이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여야 할 철학과 이념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 전망과 정책과제로써 정부와 토지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정책은 규제 위주에서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산인플레이션 시대에 만들어진 규제들이 없어지고 정부는 시장을 감시하고 조절하며 계획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토지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하며, 토지 소유이용계획, 개발, 거래, 보상, 평가, 조세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정보화, 개방화, 통일 등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토지정책의 접근방법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종래의 수요관리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수요관리와 공급관리의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과거의 토지정책은 인구증가와 산업발전, 그리고 도시화의 급진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공급보다는 수요관리를 위한 규제 위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토지의 만성적인 수급불균형 상태가 계속되었고, 기회만 있으면 지가가 급등하는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지목별 토지면적을 살펴보면 도시적 용도로 활용되는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의 면적이 국토 전체면적의 4.3%에서 5.2%로 0.9%증가하였으나, 그 동안의 도시 인구증가와 산업발달에 따른 산업용지 수요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것이다. 토지공급을 위한 하나의 방안은 토지의 소유권과 이용권의 분리를 바탕으로 한 토지개발제도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토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또 하나의 방안은 산지개발과 지하공간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 동안 해안매립을 활발히 전개해 왔으나 해안매립은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켜 득보다는 실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지공개념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2∼1994년 기간 중 우리 나라의 땅값은 지난 30여년 동안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여 땅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를 무너뜨렸다. 지가의 안정은 토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화정책, 금융정책 등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정책의 측면에서 지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공급의 탄력성이 제<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부동산권리분석의 이해』 강해규외 6명 공저
『토지정책론』 이 태 교 저
『토지평가법』 이 선 영 저
『인간생활과 토지』 김윤기·김재형·정문성·이상범 공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토지권][토지][토지재산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소유권][재산권]토지권의 역사, 토지권의 자유, 토지권과 토지재산권, 토지권과 토지소유권 분석(토지권, 토지재산권, 토지) 7페이지
    토지권의 역사, 토지권의 자유, 토지권과 토지재산권, 토지권과 토지소유권 분석 Ⅰ. 개요 Ⅱ. 토지권의 역사 Ⅲ. 토지권의 자유 Ⅳ. 토지권과 토지재산권 Ⅴ. 토지권과 토지소유권 1. 토지소유의 형태 2. 토지의 이용?관리 비교 참고문헌 Ⅰ. 개요 히브리 율법은 토지권..
  • 부동산 공법 6페이지
    1.토지법의 정의 토지법이란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공법 사법의 제분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사용되어 온 말이며, 토지를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을 총칭한다. 토지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과 사법을 총칭하는 것이다. 토지법의 의미내용은 토지공법이나 토지..
  • [정책학] 부동산정책 7페이지
    Ⅰ. 서론 우리 인류는 땅에서 나는 자연의 부산물을 가지고 생명력을 유지해 왔으며 땅에 집을 짓 고 길을 내면서 도시를 건설하였다. 이렇듯 토지는 인간의 삶의 조건이자 생활의 현장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러한 토지는 불괴성, 위치 고정성, 지표의 특성에 따른 강한 개성 ..
  • 토지정책론의 정의와 종류 6페이지
    동서양의 토지사상(17~19C) 개 요 토지로 범위를 한정할 때 토지사상은 토지라는 범주 안에서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사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음 - 토지사상(토지사상가): 토지가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토지가 다른 재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다르게 취..
  • 도시 경제학, 도시토지문제의 경제학 34페이지
    도시토지문제의 경제학 Presentation 목 차 토 지 시 장 과 토 지 가 격 도 시 토 지 정 책 의 분 석 도 시 토 지 문 제 의 현 황 Ⅰ Ⅱ Ⅲ Ⅳ 도시토지문제와 정부개입의 한계 도시토지 문제의 현황 ▣ 지가급등 및 고지가 문제 ◎ 1974 년부터 89 ..
  • [도시행정] 토지정책 9페이지
    토지행정 1. 토지의 의의 (1) 토지의 개념 1 개념 : 지표상의 한정적 자원으로서 생물이 거주하고 활동할 수 있는 터전 2 특성 ·가치의 공공성 : 토지의 가치는 택지조성, 지하철 건설 등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창 출된 이익 ·공급의 한정성 : 토지는 인간의..
  • 토지이용계획의 필요성 6페이지
    도시내의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한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각각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용방법을 정하는 계획이 土地利用計劃으로서 도시계획의 기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 土地利用計劃의 실시에 대해서는 각 토지 소유자가 각자의 토지를 자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적학] 우리나라 토지공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