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의 손해배상

등록일 2002.11.3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槪說
가. 의의
나. 행정상의 손실보상과의 구별
다. 발전
라. 국가보상의 헌법적 보장
마. 국가배상법의 지위
바. 국가배상법의 성격

Ⅱ.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執行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가. 국가등의 배상책임의 성격
나. 배상책임의 요건
다. 배상책임
마.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사. 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

Ⅲ. 營造物의 設置ㆍ管理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가. 국가배상법 제5조
나. 책임의 법적성질
다. 배상책임의 요건
라. 준용규정

Ⅳ. 私經濟的 作用으로 인한 損害賠償

Ⅴ. 損害賠償의 請求節次
가. 행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나. 사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본문내용

가. 行政上의 損害賠償制度의 意義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흠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제도를 기초로 하는 것이었으나, 책임의 주체가 국가라는 점과, 손해의 원인이 공정행위라는 점에서, 보통의 민사책임과는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나. 行政上의 損失補償과의 구별
원래는 손해배상은 근대의 개인주의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과실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한 것인데 대하여,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적 사상을 기간으로 하여 사회적 공평부담주의를 기초이념으로 하여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법의 분야에 있어서도 개인주의적인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불법행위이론이 비판되고, 무과실보상책임론이나 위험책임론이 등장함으로써 양자의 구별이 그 이념적인 면에 있어서는 해소되어 가고 있다.
다. 行政上의 損害賠償制度의 發展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에 대하여 근대국가 초기에는 침해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면책된다고 하는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고, 사실상의 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이 통상법원에서 개인적인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통례이었다.
그러나 19C 후반부터는 시간적인 선후의 차이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불ㆍ독을 비롯하여 영ㆍ미 등에서 실정법 또는 판례법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국가배상손실보상의 비교 2페이지
    행정법 국가배상손실보상의 비교 I. 동일점 기본적으로 행정법 ... 국가배상손실보상은 모두 국가작용으로 인한 손해?손실을 전보하는 사후적인 ... 현존하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손실만을 전보할 뿐이다. 5. 책임자 1
  • [행정법] 행정 손해배상손실보상(비교) 3페이지
    의 성질 국가배상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인데, 이 에 없는 ... 행정 손해배상손실보상 1. 행정상 손해배상 1) 행정 손해배상 ...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
  • 행정 손해배상손실보상제도의 비교 2페이지
    행정 손해전보제도로는 행정 손해배상행정 손실보상이 있다. 2 ... . 구별 행정 손해배상행정 손실보상의 구별은 손해 또는 손실의 발생 ... 손해배상행정 손실보상의 구별 1. 공통점 양자는 모두 개인의
  • [행정법] 행정 손해배상 2페이지
    행위 배상책임 행정 손해배상은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 ... 책임에 민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국가배상국가 등에 대한 손해 ... 개정된 국가배상에서는 손해배상 소송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 14페이지
    포함되며, 그 손해가 생명, 신체상의 것인 때에는 국가배상 제3조, 제 ... , 희생보상청구권 및 결과제거청구권이 있다. 2. 구별 행정 손해배상행정 ... 국가 말한다(국가배상 제5조). (2)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1) 민법 제
  • 국가배상제도(행정상 손해배상) 23페이지
    Ⅰ. 들어가는 말 1. 개설 (1) 의의 행정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책임 ... 청구권을 행정 손실보상청구권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국가배상청구 ... 사권으로 볼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은 행정 손실보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 행정구제 5페이지
    배상이 마련되어 있다. 2. 행정상의 손해배상의 요건 : 국가배상책임 ... 보호·구제하는 제도. 크게 행정 손해배상·손실보상, 행정쟁송(행정 ... 의의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라 함은 국가행정주체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행정상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