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의 손해배상

등록일 2002.11.3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槪說
가. 의의
나. 행정상의 손실보상과의 구별
다. 발전
라. 국가보상의 헌법적 보장
마. 국가배상법의 지위
바. 국가배상법의 성격

Ⅱ.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執行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가. 국가등의 배상책임의 성격
나. 배상책임의 요건
다. 배상책임
마.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사. 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

Ⅲ. 營造物의 設置ㆍ管理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가. 국가배상법 제5조
나. 책임의 법적성질
다. 배상책임의 요건
라. 준용규정

Ⅳ. 私經濟的 作用으로 인한 損害賠償

Ⅴ. 損害賠償의 請求節次
가. 행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나. 사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본문내용

가. 行政上의 損害賠償制度의 意義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흠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제도를 기초로 하는 것이었으나, 책임의 주체가 국가라는 점과, 손해의 원인이 공정행위라는 점에서, 보통의 민사책임과는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나. 行政上의 損失補償과의 구별
원래는 손해배상은 근대의 개인주의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과실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한 것인데 대하여,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적 사상을 기간으로 하여 사회적 공평부담주의를 기초이념으로 하여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법의 분야에 있어서도 개인주의적인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불법행위이론이 비판되고, 무과실보상책임론이나 위험책임론이 등장함으로써 양자의 구별이 그 이념적인 면에 있어서는 해소되어 가고 있다.
다. 行政上의 損害賠償制度의 發展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에 대하여 근대국가 초기에는 침해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면책된다고 하는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고, 사실상의 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이 통상법원에서 개인적인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통례이었다.
그러나 19C 후반부터는 시간적인 선후의 차이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불ㆍ독을 비롯하여 영ㆍ미 등에서 실정법 또는 판례법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군인군속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배제 3페이지
    군인군속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배제 1, 2條1項本文但書의 新設理由 이 법 2조1항본문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원문에 의함) 부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하국가라고 약칭함)가 일반적으로 ..
  • 행정상 손해배상 34페이지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서론 1. 국가배상제도란 국가가 자신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물어주는 제도. - 법치국가, 부담평등, 질서에 적합한 국가의 기능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 2. 제도의 발전 가. 영미: T..
  • 국가배상법 제 2조의 요건 2페이지
    국가배상법 제 2조의 요건 Ⅰ. 의의 국가배상법 제 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
  • [행정법-구체접] 국가배상제도와 과실책임 7페이지
    I. 序論 II. 國家賠償制度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의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의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Ⅲ. 責任要件으로서 故意·過失의 緩和 1. 성립배경 2. 위험책임..
  • 손해배상제도 3페이지
    손해배상제도(2조,5조) 1.국가배상제도의 관념 <1>의의 (1)단란주점업자 갑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장이 실수로 갑에게 내준 단란주점영업허가를 취소한다면 갑은 서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경찰관 갑이 불심검문 ..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3페이지
    [공무원(公務員)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청구(損害賠償請求)의 요건(要件)] 1.의의(意義)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
  • 독일 국가배상 책임의 법적 구조와 그 요건에 관한 연구 (Eine Studie zu der rechtlichen Konstruktion und Voraussetzungen der Staatshaftung in Deutschland) (Eine Studie zu der rechtlichen Konstruktion und Voraussetzungen der Staatshaftung in Deutschland) 15페이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李日世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李日世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행정상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