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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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문제제기
2.독도의 지리적 상황

Ⅱ.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사

Ⅲ.일본의 영유권 주장 근거
1.한국의 공도정책
2. 시네마현 고시
3. SCAPIN 677의 단서

Ⅳ. 일본측 주장에 대한 비판
1.공도정책과 무주지의 차이
2. 1905년 편입조치의 허구성
3.SCAPIN 677 단서의 의미

Ⅴ.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거
1.역사적 근거
2. 각종 지도의 표시

Ⅵ.결론

본문내용

1.문제제기
일제식민통치로 인해 한국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그리 좋지만은 않은데, 종종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여 그 감정을 더 격화시켜왔다.
1996년에도 이케다 유키히코 일본 외상이 '다케시마(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이 관점에서나 일본이 고유 영토' 하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독도 선박 접안시설 건설 계획을 중단할 것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요구하고 나섬으로써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두고 한.일간의 관계가 심각한 대립 국면에 있다.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설정과도 밀접하게 관계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측 주장의 근거를 토대로 그 타당성에 대한 허와 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2.독도의 지리적 상황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49해리(92km), 일본의 오기도(은기도) 서북쪽 86해리(159.3km)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99m의 동도와 해발 177m의 서도를 중심으로 33개의 돌섬 및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그 위치는 37 14 10 N. 131 52 42 E다. 총면적은 18정보( 54,000평:186,121평방미터)로 여의도의 절반정도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등으로 불리었고 서양언어로도 Liancourt, Dagelet, Hornet 등 다양하게 불렀다. 일본에서는 죽도, 송도라고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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