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 긴급피난

목차

Ⅰ. 개념
Ⅱ. 형식
Ⅲ. 법적 성질
Ⅳ. 성립요건
Ⅴ. 효과

본문내용

Ⅲ. 법적 성질

법적 성질에 관한 논쟁에 있어 논쟁의 실익은 상당성 판단의 범위에 있을 수 있다. 형법 제22조에서 의미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가 위법성조각의 이유인가 혹은 면책이유인가, 아니면 양자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인가는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① 책임조각설
긴급피난행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점에서 위법행위이나 보통인에게는 긴급피난행 위 이외의 태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만이 조각된다고 본다. 하지만 형법 제22 조가 규정하고 있는 긴급피난은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피난행위도 규 범합치적 행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② 위법성조각설
긴급피난 상황에서 침해된 법익에 대하여 보호할 법익의 우월적 이익이 있으면, 그 행 위는 정당화된다는 사상이다. 하지만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경우처럼 이익교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다.
③ 二分設
피난행위의 보호대상이 침해대상에 비해 우월적 이익으로 비교 형량할 수 있느냐에 따 라 양 이익간에 우월적 관계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고 그러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사 정이지만, 적어도 동가치의 최고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법행위를 할 기대가능 성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긴급피난으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는가는 책임조각사유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해결해야 하고, 제22조 의 상당한 이유가 기대불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현행법 해석론으 로는 무리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