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 왜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는가?

등록일 2002.11.3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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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 이유에 대해서 정부 내부적인 이유와 정부외부적인 면에서 살펴 보면, 우선 정부 내적으로는 관료도 하나의 개인이고, 개인은 공익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 조직안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경우다. 매스컴에 매일 오르 내리는 많은 부패 관료가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이권을 행사 한다든지, 자신의 권한을 오용한다든지 많은 경우가 있다. 많은 부정부패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
또하나의 정부 내적인 이유로는 관료는 적정한 양의 예산규모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보다 많은 양의 예산을 추구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속한 부의 예산이 많이 확충 되어야지만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질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외적 이유로는 정부가 공급 하는 공공재는 사실 모든 국민들을 만족 시키지는 못한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에서 득을 얻는 자와 실을 얻는 자가 분명히 공존한다.그런 이유로 해서 항상 국민 개개인을 만족 시키는 정책을 펴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요즘 논쟁이 되었던 주5일 근무제와 의약 분업을 둘러싼던 정책에는 이득을 입는자와 손해를 입는자가 항상 공존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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