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의 복지개혁시책에 대한 논평[기든스(A. Giddens)의 “적극적 복지” 또는 사회투자국가론의 시각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중심으로]

소개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정권의 복지개혁시책에 대하여 기든스(A. Giddens)의 “적극적 복지” 또는 사회투자국가론의 시각에서 논평을 하였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이론적 배경
1.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 및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결정요인 관련 이론들
2.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및 기든스(A. Giddens)의 『제3의 길』과 “적극적 복지”

Ⅱ.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복지개혁시책 사례 - ‘생산적 복지’
1.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내용 및 그 한계
2. 사회투자국가론의 내용 및 한국적 적실성

Ⅲ. 노무현정부의 복지개혁시책 사례 -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1.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당시 상황 및 협약 개요
2. 협약의 체결 1년 후의 상황 및 협약의 기여·문제점 등

Ⅳ. 개선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이론적 배경

1.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 및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결정요인 관련 이론들

2차 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의 사회정책의 목표는 정치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 즉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대립해왔던 양대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조화, 즉 각 이론을 통하여 정립된 신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양대 이념에 기초하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기 때문에 평등도 형식적 평등에 그쳐 그 결과 시장의 자유경쟁 원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활동은 치안과 국방의 유지에만 한정되는 야경국가를 지향하였으나,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빈곤을 증대함으로서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저해하였다. 이와 반대로 공산주의에 있어 자유는 적극적 자유이기에 경제적·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는 실질적 평등에 치우쳐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함으로써 계획경제를 실현하였으나, 이는 시장 원리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중 략>

Ⅳ. 개선방안 및 결론

소극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적극적 복지는 궁핍 대신에 자립을 질병이 아니라 활력 있는 건강을 무지 대신 교육을 불결보다는 안녕을 그리고 나태 대신에 진취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개인과 정부 이외의 다른 기관들이 적극적 복지에 공헌해야 하며 경제적 혜택이나 이득은 사실상의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되도록 ‘인적 자본’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적극적 복지의 취지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 등 당면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이 최대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적 자본에 투자한다는 취지에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기든스(A. Giddens)의 적극적 복지의 이념에 부합한다.

참고 자료

경제 위기 이후의 빈곤과 복지정책(조영훈, 2008)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에 대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적 분석(홍영민, 2011. 8.)
민주당의 비전, 시장의 민주화를 통한 적극적 복지국가(국회의원 천정배의원실, 2010)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전략으로서의 `제3의 길` 연구 : 사회투자국가론을 중심으로(이화천, 2007. 8.)
사회투자국가론 비판(신진선, 2007. 11/12.)
역동적 복지국가와 복지국가 정치동맹(이상이, 2011. 7. 12.)
Giddens의 제3의 길 실천계획을 통한 교육정책이념 갈등 해소 방안(최대욱,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