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실태와 과제 및 전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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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육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3.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4. 결론

본문내용

1. 보육환경의 변화와 전망

현재 우리사회는 가파른 고령화와 동시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증가율 둔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양육의 책임을 가정에만 전가하지 않고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늘리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전문개정과 영유아 보육업무의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인 보육을 탈피하여,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부모와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지고, 균등하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보육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 사회가 자녀양육을 분담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다양한 유형의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도입과 보육교사 자격관리 제도가 개선되면서 보육 사업이 진일보하고 있다. 보육의 개념과 정의는 국가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기존의 탁아개념은 보육을 아동복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집단적으로 성인의 보호권 안에서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 서비스로 정의하여 부모역할의 보완의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나 시대가 급변하면서 대중사회의 공익사업으로서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으며, 부모나 가족뿐만이 아닌 아동들의 삶을 통해 유익한 보호와 교육의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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