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기, 노사관계, 인적자원, 구조조정, 인사] 노사관계

등록일 2002.11.30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정말 풍부한 내용입니다. 표도 많이 들어가 있고. 각종 관련 사례들도 있습니다.글씨 포인트도 작게 편집했으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물론 에이플러스 받은 자료입니다. 5명이 한 학기 동안 조사한 자료니 확실할 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3) 비정규근로의 증가원인
(4) 비정규직 근로 현황과 실태
(5)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
(6)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본문내용

Ⅰ. 서론

IMF 경제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였다.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되면서 실직자나 노숙자, 가정의 파괴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이러한 문제들은 TV나 신문 등 언론 매체에 의해서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실직자, 노숙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리 많이 언론에 이슈화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이다. 노동착취라고 하면 저개발국가나, 한때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웠던 시대에나 어울릴 듯한, 진부하고 현실성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동착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착취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 저임금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노동착취라는 개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나 여성 노동자, 연소한 노동자 등 사회의 약자이면서 소외계층들의 노동착취는 뒤로하고서라도, 우리는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을 감수해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노동착취의 의미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란, 시간제 또는 단시간 노동,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촉탁직 및 일고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독립계약자 또는 특정한 일을 위탁ㆍ위임받아 수행하는 노동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조순경, 이화여대 교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IMF 경제 위기 전인 97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45.9%인 607만 명이었으나, 2000년 8월 기준 674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2%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캐디, 파견 및 불법 파견노동자 등을 감안한다면 비정규 노동자 규모는 800만 명을 상회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과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과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그들의 기본권은 그저 그 이름만 있을 뿐이지 제대로 요구를 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그들 대부분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에 한참 미달되며,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 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 자료

노동부 http://www.molab.go.kr/Korean/Korean.html
전국 노동조합 총 연맹 http://www.nodong.org/
http://reltih.jinbo.net/reading/marx_ideas/chapter6.html
http://www.workingvoi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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