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논쟁

소개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안락사 논쟁 전반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

목차

1. 들어가며

2. 안락사에 대한 기존 논쟁 : 찬반론
1) 반대론
2) 찬성론
3) 찬반론의 합의 불가능의 문제

3. 관념적 안락사 논쟁에서 실제적 안락사 논쟁으로 :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안락사 논쟁을 위한 길의 모색
1)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한 안락사 : 의사원조 자살
2) 안락사 법제화의 의미

4. 나가며 : 보다 실제적인 안락사 논쟁을 위해

본문내용

안락사 논쟁은 193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안락사 협회”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시의 활발한 안락사 논쟁은 안락사에 관한 관대한 사회적 시각 속에서 안락사 허용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시대에 나치에 의해 안락사가 나치 학살의 정당화의 수단으로의 사용되면서 안락사에 관한 부정적 시각이 급격히 힘을 얻기 시작한다. 그 결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의 안락사 논쟁은 팽팽한 의견 대립만을 유지한 채 안락사 허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대립은 찬반 양쪽이 전혀 상반되는 태도로 안락사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1) 이러한 어려움은 안락사 반대론자들이 안락사의 도덕적 측면만을 주로 문제시하면서 더욱 가중된다.
그러나 커다란 도덕 논리아래 수많은 (안락사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소수자가 고통 받고 있다. 본 발표문은 이처럼 보다 관념적인 안락사 논쟁 속에 방치 된 안락사와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소수자를 중심으로 안락사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 이는 “도덕적 규범을 특수한 사례에 적용하는 경우, 보편화원리는 적합성원리에 의해 대체된다.” 는 하버마스가 제시한 논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것이다.2) 이를 통해 우리는 기존의 안락사 논쟁이 방치한 소수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보다 실제적3)인 안락사 논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중략>

보다 실제적인 안락사 논쟁을 위해 이미 안락사가 합법화된 네덜란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안락사를 합법화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네덜란드만의 독특한 의사제도이다. 가족 주치의가 관례화 된 네덜란드의 경우 안락사 문제에서 중요한 두 주체인 환자와 의사간의 보다 밀착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안락사 주체간의 밀접한 상호 관계는 아직 안락사 전반에 관한 수준의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부재할 때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소수의 문제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문제로 만들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수자들끼리 힘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호 관계의 증진이나 혹은 이를 위한 기구를 발족시킴으로써 안락사의 법제화 이전의 안락사 논쟁도 보다 실제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