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양태에 대한 소고

등록일 2002.11.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사이버 범죄의 현 상황과 발생원인, 그에 대한 의견과 해결, 결론입니다

목차

1. 서론/2

2. 컴퓨터 범죄의 의의/3

3. 컴퓨터 범죄의 특징/4
가. 발각과 입증의 곤란
나. 반복성과 계속성
다. 자동성과 광범성
라. 범의 확정의 어려움

4. 컴퓨터 범죄의 종류/5
가. 행위의 객체와 수단을 기준으로 한 분류
나. 컴퓨터의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
다. 컴퓨터 관련 경제범죄
라. 인권침해
마. 국가적 범죄

5. 결론/7

참고문헌/8

본문내용

컴퓨터 범죄의 특징
발각과 입증의 곤란
컴퓨터는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기업이나 집단,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다수이고, 처리 명령이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처리 결과 또한 대량이며, 시스템 보유자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처리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입력, 프로그램의 작동, 데이터의 출력 등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처리 명령의 결과 또한, 범행이 이루어진 컴퓨터에서만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망으로 연결된 경우 별개의 컴퓨터에서도 추출될 수 있으며,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량의 정보 저장장치인 하드 디스크나 마그네틱 테이프의 불가시성과 폐쇄적 은닉성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자료를 적발해 내기가 용이하지 않다. 한편, 컴퓨터 범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측 에서도 거래의 신용도나 명예의 실추를 우려한 나머지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까닭에 컴퓨터 범죄는 발각과 입증이 곤란하다.
반복성과 계속성
컴퓨터는 프로그램의 작동에 의하여 동일한 작업의 계속이 가능하므로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경우나 우연한 프로그램의 오류나 허점에 따른 과실로 범행에 이른 경우를 막론하고, 일단 범죄에 이르게 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발각과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행위자가 동일한 결과의 추출을 위하여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게 되고, 프로그램의 변경이 없는 한 같은 지시와 명령이 입력된 컴퓨터는 동일한 범행결과를 반복하여 추출하기 마련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 컴퓨터 범죄와 해악성에 대해 논하라. 12페이지
    레포트 < 범죄와 매스미디어 > 컴퓨터 범죄의 해악성에 대하여 논하라... 담당 교과목 : 범죄와 매스미디어 담당 교수 : 정태열 교수님 제출일 : 2003/ 4/ 29 학과 : 경영학과 4학년 학번 : 20000732 이름 : 최정아 - 目 次 - 1. 컴퓨터 범죄의..
  • [컴퓨터] 컴퓨터 범죄 23페이지
    ..PAGE:1 ..PAGE:2 목 차 컴퓨터 범죄의 정의 컴퓨터 범죄의 유형 컴퓨터 범죄 관련 특별법 국내 컴퓨터 범죄 사례 국외 컴퓨터 범죄 사례 결론 ..PAGE:3 광의의 의미의 컴퓨터 범죄 "컴퓨터와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 또는 자료의 자동처리 및 전달을 포함한..
  • [범죄] 컴퓨터 범죄 26페이지
    컴퓨터 범죄 I. 서론 컴퓨터가 사회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쓰임에 따라 이전의 범죄와는 다른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ATM (Automated Teller Machin..
  • [통신이론] 사이버상의 범죄 10페이지
    국내 컴퓨터 범죄 현황과 대책 1. 컴퓨터 범죄의 개념 ⑴ 컴퓨터 범죄의 정의 1983년 파리에서 열린 OECD회의에서 컴퓨터 범죄를 "자료의 자동처리 및 전달을 포함한 불법적. 비윤리적. 무권한적 행위 "로 정의하고 있지만, 컴퓨터 범죄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대단히..
  • [컴퓨터] 사회와 컴퓨터 3페이지
    사회와 컴퓨터 →컴퓨터는 기업과 사회에 대하여 많은 효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미치기도 한다. ★컴퓨터의 사회에 대한 영향 ·사회적 응용 컴퓨터는 잘만 이용하면 인간과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 ▶의료 ..
  • 컴퓨터 관련 범죄 8페이지
    컴퓨터 관련 범죄 Ⅰ. 서론 문명사회의 생명을 불어넣은 산업혁명 이후 빠르게 산업사회를 이루게 된 인류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의 획기적인 계기를 맞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개인은 물론 모든 기업 정보가 컴퓨터에 수록되어지고 공장 자동화와 ..
  • [컴퓨터와 범죄] 컴퓨터범죄 5페이지
    1. 서두 (1) computer? 사전적 의미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전기적 장치로서 입력 자료를 받아들여서 처리하여, 그 처리된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일을 하는 기계이다. (2) 컴퓨터 범죄란? 컴퓨터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된 사회악적인 행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이버 범죄의 양태에 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