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주5일 근무에 관하여

등록일 2002.11.29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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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 온 경과
Ⅲ. 주5일근무제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3. 국제 기준에 맞는 근로시간관련 제도정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4. 인적자원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제고
5.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6. 지식경제 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Ⅳ. 주요쟁점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입장
1. 근로자의 입장
2. 사용자의 입장
3. 쟁점별 입장정리
Ⅴ. 주5일근무 실시에 따른 유망업종

Ⅵ. 소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아침, 저녁으로 한낮의 따뜻한 햇살을 무색케하는 찬공기는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지났음을 알게 해준다. 더욱이 올 가을은 유난히 짧고, 겨울이 빨리 찾아온다고 한다. 가을은 풍성하고 윤택함을 우리모두에게 말해주지만, 겨울은 풍성하고 윤택함을 가진자와 갖지 못한자를 구분하려한다. 그래서 주5일근무제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가 적절하게 빨리 이루어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이 레포트를 작성해 나간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 시간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1일 8시간, 1주 48시간제를 채택하였으며, 1989년 법개정시 현재와 같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제로 변경되었다. 근로기분법 제 49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일에 44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골자를 갖춘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999년 초 노동계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근무제)을 주장 및 요구하였고, 이에 수차례의 노사정회의와 정부의 중재가 있어왔으나, 현재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노사간의 뜨거운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표류중이다.

참고 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www.nodong.org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www.fki.or.kr
좋은신문 좋은하루 news.hot.co.kr
노동부 www.molab.go.kr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노동신문 user.chollian.net
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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