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safeguard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의 나아갈 방향 모색

등록일 2002.11.29 MS 파워포인트 (ppt) | 19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논문 프리젠테이션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Safeguards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의 의
2. Safeguards의 연혁
3. 주요내용
4. Safeguards의 문제점
Ⅲ. Safeguards 사례 분석
1. 미국의 철강 Safeguards조치
2. 한·중 마늘 분쟁
Ⅳ. Safeguards 제도 대응 방안
1. 정책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Ⅴ. 결 론

본문내용

연구는 한·중 마늘분쟁과 미국의 철강 Safeguards조치 사례의 원인에서부터 긴급관세부과 및 상대국으로부터의 보복에 이르는 과정들을 검토하고 그 적용 제도인 Safeguards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WTO 규정에 근거한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Safeguards의 의미를 검토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 미국의 철강 Safeguards 조치
1)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와 보호무역 주의의 확산
2) Safeguards 조치 발동 배경
세계적인 철강 과잉생산과 수입증가, 그리고 생산력 저하에 따른 경쟁력 하락
미 행정부의 강한 달러 정책
3) 철강 수출국의 미국 WTO 제소
유럽과 아시아의 철강 수출국 강력 반발
EU는 미국을 WTO에 제소
각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 검토 중

참고 자료

1. 권재중, 『WTO 출범과 신교역 질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994.
2. 신유균, 『WTO 체제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 제도』, 두남, 1997.
3. 강인수, 『국제 통상론』, 전영사, 1998.
4. 신경환, 『세계화와 국제통상』, 두남, 1997.
5. 이남구, 『국제통상정책』, 삼영사, 2000.
6. 최세형, 『신국제통상론』, 두남, 1999.
7. 조석홍, 『국제통상론』, 두남, 2001.
8. 김흥률,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9. 김흥률,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10. 법무부, 『UR협정의 법적 고찰(上)』창신사, 1994.
11. 김세진, 「우리나라 긴급수입제한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 한·중 마늘 분쟁을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1.
12. 윤기관, 韓-中 通商外交의 굴욕적 사건 : 韓-中 마늘 分爭事件分析」,
『발표논문집』, 한국무역학회, 2002.
13. 이상호·정행득, 「한미 철강 산업 분쟁의 분석과 시사점」,
『발표논문집』한국무역학회, 2002.
14.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or.kr
15.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16.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17. 포스코경영연구소 http://www.posri.re.kr
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19. 세계무역기구 http://www.wto.org
20.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21.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22. 농림부 http://www.maf.go.kr
23.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24.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 safeguard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의 나아갈 방향 모색 26 페이지
    1) 발동요건 수입국이 특정의 수입상품에 대한 Safeguards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품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수량으로 수입되었을 것, 이로 인하여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을 ..
  • 세이프가드(한중마늘분쟁, 한미TV산업구제분쟁) 37 페이지
    SAFEGUARD의 의의 - 개념 : 특정상황하에서 침해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체약국이 해당 협정상의 정상적인 의무를 철회하거나 적용을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2. SAFEGUARD의 요건 ..
  • 한중마늘협상타결과정(국제분쟁해결사례, 수출입관세문제, 한중마늘분쟁과정, 한중마늘분쟁문제, .. 10 페이지
    Ⅰ. 서론 마늘분쟁은 2000년 6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전세계 마늘 생산량의 75%를 생산하고 있다. 거기다..
  • 한중마늘분쟁 23 페이지
    2-1 한중 마늘 협상의 발생 · 우루과이 라운드 → 농산물 시장 개방 → 중국 농산물 수입 급증 · UR협상결과 최소시장접근 내에서 냉동마늘 및 초산조제마늘은 30% 저율관세 허용 기타 다른 마늘 5..
  • 한중 무역 간 분쟁 사례와 대응방안 20 페이지
    가. 무역 분쟁 다발국가 현황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대두됨에 따라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과의 교역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 나. 무..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