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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경찰행정작용

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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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9.22
최종 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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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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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1.문제의 제기
2.관련 규정
3. 대상 판례

Ⅱ.불심검문
1.불심검문의 개념
2.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
3.불심검문의 내용
(1)불심검문의 판단요소
(2)불심검문의 판단기준
(3)불심검문의 대상
(4)불심검문의 방법
(5)불심검문의 절차적 보장

Ⅲ.경찰관 무기 사용
1.경찰관 무기 사용에 관한 일반론
2. 무기 사용 요건
3. 무기 사용의 범위와 한계
4.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Ⅳ.대상판례의 평석

Ⅴ.결론

Ⅵ.관련판례

본문내용

Ⅰ.서
1.문제의 제기
경찰행정작용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행정작용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경찰의 직무상황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생활현장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권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원리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서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다양한 범죄양상과 생활상 속에서 모든 경찰력 동원의 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측 불허의 상황하의 적절한 경찰권 행사를 위해서 경찰에 일정한 재량권의 인정은 불가피하며,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 수단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경찰상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를 들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재량적 경찰권 발동의 인정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요건과 그 한계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중 략>

선정자1이 차량으로 도주가 불가능해지자 하차하여 경찰에게 투항하지 않고 엎드리는 척하다가 도주한 상황에서 김영문이 선정자 1을 추격하며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하였음에도 선정자1은 도주를 계속하였고, 나이가 젊은 선정자1(22세)을 추격하여 검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김영문(48세)은 선정자1의 대퇴부 아래는 겨냥하여 정확하게 왼쪽 허벅지를 맞추었다. 법원은 위의 상황에서 김영문이 내렸던 판단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김영문은 선정자 1에 대하여 도난번호판을 부착한 차를 타고다니는 것은 우발적인 절도범행이라기 보다 계획적, 조직적 범행의 소산으로서 다른 중한 범죄의 범행수단 또는 그러한 범행 이후의 도피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선정자 1이 도심간선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도주하고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것으로 보아 강도 등 다른 강력범지까지 범하였고 그를 검거하지 않으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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