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일반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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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법치행정의 개념과 내용
제2절 경찰행정법의 구성
제3절 경찰작용법
제4절 경찰작용의 법적근거
제5절 수권조항(작용법)의 유형
제7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제8절 조리상의 한계이론
제9절 조리상 한계이론에 대한 문제점과 고찰
제10절 개별적 수권에 의한 표준처분

본문내용

제1절 법치행정의 개념과 내용
1. 법치행정의 개념<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경찰권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작용을 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 법치주의의 유형
① 형식적 법치주의
법률의 제정시 “절차와 형식” 적합하기만 한다면 내용적 타당성을 묻지 않고 법치주의에 부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
법률의 제정시 “절차와 형식” 물론 그 내용까지도 헌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하다.

2.법치행정의 내용
O. Mayer는 법률의 지배로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3요소를 내용으로 본다.
(1) 법률의 우위
법률은 행정에 비하여 우위에 있으므로, 경찰은 법률에 저촉하는 명령을 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중 략>

4. 경찰비례의 원칙
과거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조건 및 정도에 관한 원칙이라고 설명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상 묵과할 수 없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권 발동의 조건) 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발동되어야 한다(경찰권 발동의 정도)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를 광의의 경찰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도함)과 협의의 경찰비례의 원칙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광의의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정도에 관한 것이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적합성의 원칙
경찰기관이 취하는 조치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②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경찰기관의 조치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③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의 원칙, 수인가능성의 원칙)
경찰권을 발동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크면 발동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참새를 잡는 데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김남진(1998), 『행정법I』(서울:법문사).
이황우?조병인?최응렬(2004),『경찰학개론』(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임준태공저(2005),『경찰학개론』(서울:법문사).
임창호(2004),『경찰학의 이해』(서울:대왕사).
홍정선(1996),『행정법원론(하)』(서울: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