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 및 본인일부부담금, 보험료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 및 본인일부부담금, 보험료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발전과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필요성과 기대효과
1) 도입의 필요성
2) 예상기대효과
3)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1)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2)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3)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4) 노인중심의 급여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1) 적용대상
(2) 장기요양인정
3) 급여의 종류 및 본인일부부담금
(1) 급여의 종류
(2) 본인일부부담금
4) 보험료의 산정
5)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
(1)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2)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이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선진국의 산업화 발전과정에 겪었던 사회현상들 중 가장 큰 변화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이다. 한국의 노인인구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것으로 이는 한국노인복지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고 많은 국가적 정책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노인들의 질병은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특성을 띠고 있고, 자연적 노화로 인한 노쇠현상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건강보호는 장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장기요양보호의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보호는 거의 대부분이 장기요양보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보호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여 왔다. 이유는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보호가 가족 및 친인척 등 비공식 보호체계에 의하여 상당부분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가족 및 부양가치관의 변화는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 략>

5)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한다. 등급판정은 노인의 건강상태, 활동상태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한다.

(1)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지역단위(시ㆍ군ㆍ구) 설치
- 위원 구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 추천자 7인과 의사, 한의사 1인 이상 각각 포함됨

참고 자료

고문선(2002)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시립대학원
최병호 외(2001)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인문제연구소(2003)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2007) 2007년 노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7) 노인장기요양법 : 대안
보건복지부(2007)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보건복지부(2006)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수발인정 서비스지원 세부매뉴얼
선우 덕(2007) 1차 시범사업의 총괄평가 내용. 보건복지포럼 제120호
장병원(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개발연구, 보건복지부
차흥봉(2005)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현황 및 전망, 실버산업활성화 워크샵, 서울시니어스연구원
중앙일보 4월 3일자 기사?위드뉴스 4월 3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