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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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교과지도
교육은 중요한 국정의 하나로서 교육예산을 계획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논리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교육이 정치에 대해 중립을 지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가 교육에 대해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교육자치의 근거로 흔히 드는 것이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이다. 교육은 정당들의 파당적인 영향력으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법 제5조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자치제도를 구상할 때 되도록이면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향 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당위로서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교육이 지식을 가르치는 일인 한 교육에는 정치에 좌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학교지식은 선택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선택의 정치적 성격을 지적하기도 하고, 정치체제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수학과 사회주의 수학, 자본주의 물리학 과 사회주의 물리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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