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관료부패의 원인과 통제에 대한 사례와 대안

등록일 2002.11.29 한글 (hwp) | 4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서론
1. 부패척결의 중요성
2. 행정영역에서 부패척결의 필연성

Ⅱ. 부패의 정의 및 특성
1. 부패의 정의
2. 부패의 심각성
3. 전반적인 부패문화의 유형과 실제
4. 부패의 특성

Ⅲ. 부패의 평가기준 및 문제점
1. 부패지수의 종류
2. 부패지수의 문제점
3. 부패지수의 대 안

Ⅳ. 관료부패의 접근방법과 관료부패의 유형
1. 관료부패의 접근법
2. 관료부패의 유형

Ⅴ.관료부패의 원인
1. 인적 요소와 관련된 요인
2. 제도적 장치와 관련된 요인
3. 환경적요인
4. 경제적 요인
5. 통제 환류적 요인

Ⅵ. 관료부패의 통제
1. 행정행태쇄신 : 공무원의 윤리의식 전환
2. 법적·제도적 장치구비
3. 환경적 장치

Ⅵ. 끝마치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패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하나, 왜 치유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필요성을 인식할 때 더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우선시되는 필요성은 정부신뢰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은 행정국가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가 보다 전문화 되어가고 국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익을 찾고자 그들의 권리를 정부에 주장하면서 보다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향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행정관료들에게 보다 큰 재량이 주어지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즉 신축적이고 상황에 맞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법으로 개개의 상황을 설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행정관료들에게 재량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필연적인 상황하에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재량'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올바로 행사될 때에는 별 문제없이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위 '부패'라 불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부패'란 공직사회에선 용납되어선 안되는 용어이며 부패로 인해 행정마비가 생기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다. 행정불신은 정책실패로 이어지며, 이러한 정책실패는 다시 정부불신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국민의 세금이 정부불신으로 쓰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이는 다시 사회 전체에 불신과 부정부패를 만연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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