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 imf 와 한국정치경제

등록일 2002.11.2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IMF 요인
2.주요양상 : 한보사태를 중심으로
3.극복방법
4.집중에서 분산의 정치로
5.문제제기

본문내용

노동의 유연성이 금융 및 기업개혁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정리해고 등을 통한
노동부문의 유연성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98년 이 후 경기가 호전되면서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자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조직노동이 개혁에 대한 중요한 반대세력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사정 합의의 틀을 강화하고 개혁에 대한 노동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된다. 먼저 비효율적이고 사양길로 접어든 산업의 노동인구들이 첨단산업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험의 보강과 직업훈련 강화 등 노동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구조와 비대화된 발전 국가적 정부조직을 개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조직의 효율성에만 치중해 온 결과 나타난 조직의 비민주성, 공정성의 결여 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증가에 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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