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고지의무

등록일 2002.11.29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장 서 논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 2 장 고지의무의 본질
제 1 절 고지의무의 존재의의
1. 고지의무의 의의
2. 고지의무의 필요성
3. 통지의무와의 관계
4. 고지의무규정의 강행성 여부
제 2 절 고지의무제도의 법적근거
1. 윤리성을 중시하는 입장
2. 법의론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입장
3. 경제적 ? 기술적 구조의 특수성에 초점을 두는 입장
제 3 절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
1. 전제요건설
2. 간접의무설
3. 절충설

제 3 장 고지의무의 내용
제1절 고지의무 당사자
1. 고지의무자
2. 고지의 상대방
제 2 절 고지의무 의 이행시기 와 방법
1. 고지의무의 이행시기
2. 고지의무의 이행방법
제 3 절 고지사항
1. 중요한 사항의 개념
2. 중요한 사항의 판단기준
3. 중요한 사항의 범위



제 4 장 고지의무의 위반
제 1절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3. 입증책임

제 5 장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제 1 절 보험계약의 해지(원칙)
제 2 절 해지의 제한
1. 제척기간의 경과
2. 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
3. 인과관계의 불존재
제 3 절 사기 ? 착오와의 관계
1. 상법적용설
2. 민?상법적용설
3. 절충설
4. 검 토
제 4 절 손해배상청구권

제 6 장 고지의무위반의 문제
제 1 절 보험모집인의 고지수령권
1. 고지수령권의 필요성
2. 모집인의 법적 지위
3. 고지수령권 인정여부
제 2 절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문제
1. 질문서의 서명
2. 타인의 생명보험의 동의서
3. 판례상의 서면계약

제 7 장 결 논

본문내용

第 3 章 告知義務의 內容

第1節 告知義務 當事者

1. 告知義務者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와 「피보험자」이다. (상법 제 651조 본문)
(가) 보험계약자가 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보험계 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때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실도 고지하여야 한다.
(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따랄 피보험자의 개 념이 다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자이나, 인보험에서의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 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손해보험계약에서도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피보험자, 특히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의 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지위를 언제나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또한 법문의 규정에서 볼 때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를 고지의무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본다. 손주찬, 前揭書 513面
그러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 타 인인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 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告知의 相對方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자」 와, 그를 위하여 고지수령권을 가지는 「대리인」이다.
(가) 보험계약의 체약대리권이 있는 「보험대리점」은 물론 고지 수령권을 갖는다. 同旨 일본판 1941. 8. 14
또 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사는 「보험관」 보험계약의 체야대리권을 가지 지는 않으나, 고지수령권을 갖는다.
(나) 그러나 보험계약의 체약대리권이 없는 「보험중개인」은 고지수령권을 갖지 않는다. 보험모집인이 고지수령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徐燉珏 前揭書 356面
보 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자이므로 보험중개인과 같이 고지수령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하야 할 것이다.(통설, 판례 대판 1979. 10. 30. 79 다 1234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 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의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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