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한미SOFA 개정안에대하여

등록일 2002.11.29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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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한·미 SOFA란 무엇인가?
◆ 정식명칭
◆ 의의
◆ 구조
◆ 한미 SOFA 와 한미 상호방위조약
◆ 체결 및 변천과정
ⅱ) 2차 SOFA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 개정 SOFA의 구성
◆ SOFA 개정의 근본적 한계점
◆ 주요 개정 요구안
◆ 형사 재판권에 관한 조항
◆ 시설·구역의 공여, 관리 및 반환에 관한 조항
◆ 환경에 관한 조항
◆ 노무에 관한 조항
◆ 민사에 관한 조항
◆ 통관 및 관세, 과세에 관한 조항
◆ 보건 위생에 관한 조항

Ⅲ. 결론

본문내용

“한미 SOFA가 그동안 불편한 소파(sofa)여서 앉아 있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큰 불편없이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소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2000년 12월 28일 우리측 협상 대표단을 이끌었던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물론, 개정 SOFA는 환경조항이 처음으로 신설되고 형사분야의 독소조항도 많이 고쳐졌다. 또 미군부대 근무자의 해고요건이 강화되는 등 노무조항도 사실상 30여년만에 대폭 손질됐다. 미군부대에 반입되는 동·식물에 대한 공동검역실시도 이번 개정안에 처음 포함되는 조항이다. 이처럼 외형상 이번 SOFA 개정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봤듯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정범위가 ‘본협정’31개조 중에서 고작 1개조인 22조 5항 만이 개정되었을 뿐이어서 매우 협소하다는 점, 신설된 환경조항의 경우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점, 무엇보다 일부 개정된 부분도 갖가지 단서조항을 달아 개정의 실제의미를 상실하였으며 심지어 개악된 부분도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SOFA의 개정은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검토 및 수정이 선행되고, 주한미군의 존재와 위상에 대한 한·미간, 그리고 우리정부와 일반 국민들과의 인식의 차이가 좁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개정 SOFA를 보며 최승환 경희대 교수가 평가한 말이 눈길을 끈다. “1967년 제정된 SOFA가 고무신이었고 1991년 1차 개정 SOFA가 고무신에 덧칠을 한 것이라면 이번 개정 SOFA는 운동화에 해당한다. 아무리 좋은 운동화를 신었더라도 뛸 의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듯 향후 SOFA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의지를 관철시켜려는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 자료

“미군범죄와 한미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두리미디어」
[토론회자료집] SOFA 개정안, 국회는 왜 비준을 거부해야 하나?
〔 일시 : 2001년 2월 8일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주최 :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국회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SOFA 개정에 대한 의견서 - 민변 2000.12.4
<주간한국> 2001-01-18 1855호 : 겉만 말끔해진 'SOFA 수리'
2001년 개정 SOFA 관련 협정 및 합의서 (국문)
www.usacrime.or.kr
http://kor.inp.or.kr
www.naver.com...지식iN
http://sofa.jinbo.net
기타 각종 일(주)간지 및 보도 자료,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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