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에 대한 법적인 문제

등록일 2002.11.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문제제기-부부강간죄에 대한 법적인 문제
서론-법적쟁점을 들어가면서
본론-부부강간 확실히 알고가자.
결론

*용어정리
강간죄 [强姦罪]
강제추행죄 [强制醜行罪]

* 가정폭력방지법 주요내용 *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과
2.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의 의미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주요내용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본문내용

문제제기-부부강간죄에 대한 법적인 문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리서치에 의하면 부부간의 강제적인 성관계의 경험은 70%정도가 있다고 하며. 그 중 구타당한 후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30%라 합니다. 이 설문은 모 여성학자가 소극적인 성관계를 강간으로 포함하여 설문을 조사한 것이라 생각보다 비율이 많이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구타당한 후의 성관계의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지요?

여성이 태극권의 달인들이 아닌 이상 남자와 힘으로 맞서지는 말아야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만...-_-... 자신보다 힘이 약한 아내를 패는 남편분들은, 자연적으로 나중에 나이 먹어서 되바라지게 고생하겠지요.뭐 당장이야 힘으로 이기겠지만...남자 나이 40 이 넘어가면 말이죠...인명은 바로 재妻 거든요. -_-;;

서론-법적쟁점을 들어가면서
현행 법대로 따져보자면 부부사이의 강제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문제는 국가가 강간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되니, 부부사이의 강간을 법적으로 강간이다 아니다하는 말을 풀기전에 근본적으로 강간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보호 법익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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