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록일 2002.11.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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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1. 시대별 연구
1. 1970년대의 정책집행연구 - 정책집행의 실패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
2. 1980년 마즈마니언(D. Mazmanian)과 사바티어(P. Sabatier)의 집행연구
3. Grindle의 분석

2.본론
(1) 정책내용
1) 정책이 요구하는 변화의 크기
2) 집단적 이익과 개별적 이익
3) 정책이 요구하는 행태변화의 양
4) 단기적 집행효과와 장기적 집행효과
5) 정책집행에 관여하는 행정기관의 범위
6)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와 관료의 능력
7) 명확한 정책목표
(2) 정책환경
● 정책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환경적 변수
1) 정책참여자들의 정책목표에 대한 호응
2)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관료의 책임감
3) 정권의 유형

3. 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 정책집행이란 공공정책의 목표를 이루려는 정부의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실현된 정책과 목표 사이에는 늘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차이가 왜 빈번히 발생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정책집행연구라고 단언할 수 있다. 정책집행연구는 이미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상향적 접근방법과 하향적 접근방법이 있으며, 그것의 장·단점은 이미 설명했다. 그리고 정책집행에 대한 하향적 접근방법은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정부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와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정부의 하위부서 등이 분석의 단위(units of analysis)로 사용되고, 상향식 정책집행 연구방법의 분석의 단위는 정책의 집행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책대상집단이나 정책수혜자들이 된다.
정책집행은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집행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정책내용(policy contents)과 정책환경(policy contents)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 정책내용과 정책환경적 변수들은 주어진 정치·행정적 환경 내에서 끊임없이 정책집행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 자료

정책학 원론 - 노시평외-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새 행정학 - 이종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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