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용수용의 효과

등록일 2002.11.2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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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자의 권리취득
(1) 수용의 효력발생시기
(2) 수용의 대물적 효과
(3)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와 강제집행
(4) 위험부담의 이전
(5) 등기
2. 손실보상
3. 손실보상의 원칙
(1) 기업자 보상의 원칙(토지수용법 45조)
(2) 금전보상의 원칙(동법 45조 4항)
(3) 사전보상의 원칙
(4) 개별불의 원칙
(5) 시가보상·개발보상의 배제 및 공시지가제도
(6) 완전보상의 원칙
(7) 기업리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4. 손실보상의 내용
(1) 토지 기타 물건의 수용보상
(2) 잔여지보상
(3) 지상물건의 이전보상
(4) 농작물 등에 대한 손실
및 광업권·어업권에 대하 손실의 보상
(5) 측량·조사로 인한 손실보상
(6) 사업의 폐지·변경등으로 인한 보상
(7) 기타 손실의 보상
5. 손실보상에 대한 과세의 특례

본문내용

공용수용의 효과는 기업자가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수용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원시취득하고, 만약 피수용자가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집행 또는 대집행신청권을 가지며, 피수용자는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를 지는 한편, 손실보상청구권 및 환매권을 취득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공용수용의 중심적인 효과는 기업자가 수용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원시취득하고, 피수용자는 상실하는 데 있다.

1. 企業者의 權利取得
수용자는 수용의 시기에 수용목적물인 토지·물건 기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收用의 效力發生時期
기업자가 귄리를 취득하고 수용목적물상의 다른 권리가 소멸되는 효과는 수용의 시기에 발생한다(토지수용법 67조 1항). 즉, 수용의 절차는 협의의 성립이나 재결로 완성되는 것이나, 귄리득실의 효과는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정하여진 수용의 시기에 발생된다. 따라서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65조)

참고 자료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1998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2
김동희, 행정법연습. 박영사. 2000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2001
유지태, 행정법사례연습. 신영사. 2000
김윤조, 맥행정법. 서울고시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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