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과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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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과 공공정책자료입니다

목차

Ⅰ.국가발전전략
1. 불균형적 발전과 균형적 발전
2. 자주적 발전과 종속적 발전
3. 집권적 발전과 분권적 발전

Ⅱ. 지역개발전략
1. 성장거점전략과 지역생활권전략
1) 성장거점전략
2) 지역생활권전략
2. 첨단도시화 전략
1) 테크노폴리스
2) 텔레토피아
3) 인텔리전트 시티

본문내용

Ⅰ.국가발전전략

1. 불균형적 발전과 균형적 발전
불균형적 발전전략은 특정 영역이나 특정 지역, 특정 산업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분배함으로써 특정한 부분을 크게 발전시키고, 그 발전의 효과를 인접의 다른 영역으로 확산시켜 종국적으로는 전체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가용자원이 매우 한정된 후진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볼수 있는 전략이다. 균형적 발전전략은 모든 분야가 동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원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국가 발전을 유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것은 충분한 가용자원을 가진 선진 국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공동체의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그 발전을 다룰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적 발전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한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민족자본이 축적되지 못했던 과거의 우리나라 역시 불균형적 발전전략을 취하였다. 경제 분야의 선도적 발전을 통하여 사회, 문화적 영역은 물론 정치적 영역까지도 그 발전의 효과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발전 목표로 설정된 경제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중소도시보다는 인력이 풍부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을 배치하였고, 중소기업보다는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한 결과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거두었으나, 여타 분야에서는 소외 현상을 가져왔다. 불균형적 발전전략은 이렇듯 국민소득의 총량은 크게 확대할 수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층 간의 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현상을 심화시켜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많았다. 이러한 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불균형적 발전전략을 균형적 발전전략으로 본격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2. 자주적 발전과 종속적 발전
국가의 발전전략에는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자주적 발전전략과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종속적 발전전략이 있다. 그러나 특정 국가가 어떤 발전전략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특정 사회가 처해 있는 경제, 사회적 환경, 그리고 국제 자본의 활용 능력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종속적 발전전략을 원하는 국가는 없지만 만약 종속적 발전전략을 선택한 국가가 있다면 여기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이 곤란하다. 차관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고 차관과 민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업 차관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정부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이지만 민간 기업에 대출해 줄 목적으로 정부에서 도입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상업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의 신용을 토대로 이루어지지만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전략산업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 차원의 차관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지불을 보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발전도상국이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책으로서 과거 우리나라가 이러한 방법을 많이 활용하였다.
둘째, 자력으로 경제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국가 경제를 건설할 수 있는 관료들의 정책 능력과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면 비록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회피하고 다른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 건설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경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보국에 대한 기업인의 가치관이 확고하게 정립된 결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