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성 논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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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찬성에 대한 논증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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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낙태에 대한 찬반 논쟁은 오랫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팽팽히 이어져 왔다. 그런데 최근 보건 복지부의 전재희 장관이 공식적 자리에서 “낙태율을 반으로만 줄여도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며 낙태 단속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삼는 발언을 하면서 낙태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낙태와 출산율을 관련짓는 것은 올바른 시각일까?
지난 2월 27일, 한국 젠더 법학회의 주체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인영 교수(홍익대 법학과)는 “낙태를 줄이는 만큼 인구를 늘릴 수 있다고 접근하는 방법은 상황이 변하면 인구를 줄이기 위해 낙태를 늘릴 수도 있다는 결론도 언제든지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 교수의 말처럼 상황에 따라서 인구를 늘리고 줄이기 위해 낙태를 이용하는 것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단지 출산율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무조건 아이를 낳도록 한다면 그 여성과 태어나는 아이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원해서 생긴 아이라면 어느 누구도 아이를 지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이 기르기 힘든 사회적 현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아이를 지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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