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민주주의의 원리

소개글

`민주주의의 원리`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민주주의의 이념
1. 이론의 전개
2. 판례
3. 검토

Ⅲ. 민주주의의 본질
1. 실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2. 정치원리로서의 민주주의
3. 현대적 및 실질적 민주주의

Ⅳ. 내용
1.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치의사를 형성
2. 다수결의 원리
3. 정치과정의 자유와 개방성

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본문내용

Ⅰ. 의의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그 정치적 합의에 기초하여 국가권력의 창설과 행사를 하는 통치원리를 말한다. 헌법전문, 민주공화국(1조1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칙(제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Ⅱ. 민주주의의 이념
1. 이론의 전개
(1)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피치자가 치자의 의사에 복종하는 것은 총의로 나타난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다(동일성 민주주의). 국민의 자기지배가 된다.
(2) 상대적 민주주의
다수의 통치형태를 말하므로 합법적 절차에 의한 다수의 힘에 의한다면 민주주의의 내용도 상대화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관점에서 지켜야 하는 단순한 정치적인 경기규칙이다.
(3) 가치구속적 민주주의
다수에 의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도 변경할 수가 없는 가치가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참여에 의해 자유, 평등 및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통치형태이다. 이러한 가치구속적 민주주의에 근거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이론이 성립되었다.
2. 판례
?판례? 민주주의는 피치자가 곧 치자가 되는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을 뜻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을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정치참여, 자치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제한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필요부득이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 (憲裁 90헌마28)
3. 검토
ⅰ) 동일성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나 갈등을 부정하고 국민의 단일한 의사를 의제하며, 국가가 하는 일은 언제나 통일된 국민의 의사를 집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ⅱ) 상대적 민주주의는 가치상대주의에 의한 힘의 철학으로 흐를 위험이 있으며, 다수결원칙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이를 본질로 보는 오류가 있다. ⅲ) 민주주의의 실현은 갈등을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따라 조정하고, 합의의 기초 위에서 적절하게 조화하여 이루어지며, ⅳ) 민주주의가 민주적 방법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치구속적 민주주의가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