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정부] 미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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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부
행정부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로 이루어진 내각(Cabinet)을 중심으로 하여 군 통수권과 외교권 등을 가지고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미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재선까지만 가능합니다. 행정부가 어떠한 법 제정을 원하면 이를 입법부에 요청하여 입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일 등의 특별한 일들은 제외하고는 결코 국회의 승인없이 입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입법부가 제안하는 모든 법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실효가 있고 이때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Veto)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가 원수, 행정최고책임자(헌법 제2조: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임기는 4년, 1회에 한해 연임 허용, 단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받아 2년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한 자는 1회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음(수정헌법 제22조).2회 연임의 금지는,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이 고별성명 (Farewell Address)을 남기고 제3기 대통령 취임을 사퇴한 이래로 정착된 "불문률" 이었으나, 제2 차대전중 루스벨트대통령이 연속 4기, 사망할 때까지 무려 12년간 재임한 뒤로 1951년 수정헌법으로 명문화됐음.
취임일은 임기가 만료한 해 (대통령선거 다음해)의 1월 20일 정오부터 임기 개시 된다.
대통령에게는 워싱턴 DC에 있는 대통령 관저 (White House)안에 공식주거가 마련되고 집무실은 모양이 타원형이므로 Oval office라 일컫는다.
헌법상으로는 선전포고권이 연방의회에 있으나 종종 동의를 얻을 여유가 없어 대통령 독단으로 군사행동이 개시되어옴. 이에 따라 베트남전쟁 이후인 1971년도에 "전쟁권한법"을 제정, 의회의 동의 없이도 60일 이내에서 전투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
부통령은 대통령과 같은 날에 선출된다. 주된 권한과 의무는
1. 상원의장직을 겸직한다.
2.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나머지 임기동안 이를 승계하는 일이다.
연두교서를 발표할 때 이외에는 좀처럼 의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대통령을 대신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교량역을 맡아 한다.
부통령에는 정당내의 파벌의 타협으로서 대통령과는 지역적. 사상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인물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직속기관에는 백악관사무국(The White House Office), 관리사무국(Office of Administration), 행정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National Security Council): 통상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국가경제회의(National Economic Council), 에이즈방지국(Office of National AIDS Policy),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자문회의 (President's Foreign Intelligence Advisory Board)가 있다.
독립기관에는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 연방통신위<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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