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실태와 가족복지 대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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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혼의 개념 및 사유
2. 이혼의 실태와 문제점
3. 이혼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본문내용

1. 이혼의 개념 및 사유

(1) 이혼의 개념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이혼 사유

① 협의 이혼의 사유
협의이혼은 당사자간에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호적법에 따라 이혼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이혼형태이다(민법 제834조, 제837조, 호적법 제77조).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말 그대로 부부가 합의를 하여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중 략>

3. 이혼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1) 이혼 예방대책

이혼예방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결혼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부부관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결혼준비교육과 같은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결혼이전에 가정생활에 관한 교육을 가정과 학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둘결혼생활을 하는 도안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2) 이혼과정상의 대책

①조정과 중재
한국에서도 가정법원에 가사조정제도가 있어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거나 분쟁이 있을 때 평화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지원하는 절차가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부부가 상당한 파탄에 이른 다음에야 조정신청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법원의 조정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홍보하여 정위원회로 하여금 화해, 조정, 중재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